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대상자가 낸 정보를 받아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등록과 보존,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맡고, 경찰관서는 정보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고칠 일이 생기면 우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로 연락합니다.

고지는 등록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세대와 그 지역 학교 등 법이 정한 기관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등록 정보가 그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만 고지됩니다. 이사하면 새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시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둡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만 보고 취업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게 낮거나 그 밖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명령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므로, 생활 환경이나 치료 노력처럼 판단에 쓰일 자료는 선고 전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형의 무게, 재범 위험성을 함께 보고 연수를 고르므로 같은 죄명이라도 기간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연수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500시간 범위 안에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시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주문에 적힌 숫자를 기준으로 교육 일정을 짭니다. 회차와 장소는 집행 기관이 따로 알려 줍니다.

받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약식명령서와 안내문은 확정일을 계산하는 기준 서류가 되므로 봉투째 보관합니다.

죄명이 아니라 확정된 선고형이 기준입니다. 징역형이 무거울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벌금형은 가장 짧은 10년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었다면 1심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정된 판결의 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용 중인 등록대상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정보를 내고, 시설의 장이 이를 관할 기관에 보냅니다. 출소한 뒤에는 실제로 살 곳을 기준으로 바뀐 정보를 다시 내야 하므로, 출소 예정일 무렵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형을 다시 심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가족 사정, 치료 기록처럼 나중에 취업제한 판단에도 쓰일 자료는 이때부터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제한 기간 동안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점검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그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지금 일하는 곳이 대상 기관인지, 맡은 일이 제한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해 두어야 그 뒤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선고되지만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세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고지명령은 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세므로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 날짜를 한 표에 따로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