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과 별개로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가벼운 사건일수록 오히려 이 부분이 실제 부담으로 남습니다. 부과 여부와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와 성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별

둘 다 정해진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과되나

•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정합니다. 판결 이후에 따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 시간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검사 단계에서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 절차와 불이행의 효과

1.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안내를 받습니다.
2.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3. 참여 결과가 기록되고, 이행 여부가 관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가벼웠던 사건에서 이 의무를 놓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명령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