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령을 통보받지 못해 불이행이 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그것을 막는 연락처·일정 관리, 재범 위험성 평가 면담에서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평가 결과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므로 다른 자료로 무게를 다툽니다.
형이 가벼운 사건일수록 이행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불이행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답변 태도와 내용이 그대로 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