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사건 절차

피의자 조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형량보다 앞서 챙길 것은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조문인데, 뒤따를 부수처분의 윤곽이 여기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날짜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가 이뤄집니다.

기한

출석 일시는 협의 대상이므로 바꿀 사정이 생기면 그날이 오기 전에 이유와 대안 날짜를 전합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사본, 죄명·조문을 옮겨 적은 메모, 지금 하는 일과 근무처 정보(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보기 위한 것).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모두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고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인 대상 성매매처럼 두 범죄에 들지 않는 사건만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마무리합니다. 송치 통지에 적힌 죄명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쪽에서는 통지서의 조문을 1단계 메모와 한 줄씩 맞춰 보는 일이 중심입니다.

기한

송치 통지는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도착합니다. 불송치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기록은 90일 안에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준비

송치 통지서(불송치가 가능한 사건이면 불송치 통지서) 원본, 처음 메모와 달라진 조문을 표시한 대조표.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보고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공소제기에도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공판의 두 길이 있으며, 벌금으로 정해지는 약식명령 역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는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어서 등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 사이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검사에게 낼 의견서, 생활과 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을 같은 판결 안에서 정합니다. 등록은 확정만으로 생기지만 나머지 명령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 붙이거나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선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므로 그 안내문을 보관합니다.

기한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뒤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준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선고 때 받은 등록 안내문, 명령별로 나눈 메모.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예외 범죄가 아니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집행 일정도 이 무렵부터 맞물려 돌아갑니다.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최초 제출.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준비

신분증, 직장 소재지와 차량번호를 포함한 일곱 가지 정보, 확정일을 적은 달력.

등록기간에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내고 해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 신고와 귀국 뒤 신고가 이어집니다. 벌금형으로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를 미리 달력에 올려 두면 놓쳐서 생기는 새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의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변경정보 20일, 매년 12월 31일 사진 촬영, 귀국 뒤 14일 안 입국 신고.

준비

이사·이직·출국 계획표,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완료를 보여 주는 서류(면제 신청 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