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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27일에 내려받아 조문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와, 제12조·제13조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에서 빠지는 단서를 확인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 뒤 20일 안의 재제출, 매년 사진 촬영 의무를 확인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때의 출국 전 신고와 입국 뒤 14일 안 신고를 확인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45조의2 —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과 기간 도중의 등록 면제 신청 요건을 확인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과 형의 종류별 집행 시점을 확인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1조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 기간, 집행 방식을 확인한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인 대상 사건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 기산일, 10년 상한, 경력 조회를 확인한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58조 — 취업자 점검과 해임·폐쇄 요구를 확인한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별도의 취업제한을 확인한 조문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 항소 7일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을 확인한 조문
- 형사소송법 제66조 —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빼도록 한 조문으로, 기한 계산기의 계산 방식에 썼음
- 공소청법 제57조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는 절차를 확인한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조문
업체 자료
- 안팍 성범죄 분야 공식 누리집 — 업무분야 사건분류 이름, 상담 창구 이름, 사무소 주소와 교통편의 출처
LAWS
성범죄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성범죄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성범죄변호사 홈 보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제56조
- 성범죄변호사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5조의5·제453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9조·제51조·제54조·제5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42조·제4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9조·제52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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