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사건 절차
변호사 소개
질문 모음
칼럼GUIDE
부수처분 칼럼 모음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마다 취업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 주문과 집행 자료를 나란히 놓고 종료일을 계산하는 순서도 함께 담았습니다. 기산일 칼럼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무엇을 신고하나
기본신상정보에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따로 다뤄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장이나 단기 체류와 생활 근거지를 옮긴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지 살펴봅니다. 주소와 거주지 칼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는 어떻게 폐기되나
선고형으로 정해지는 등록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를 다룹니다.
종료 예정일을 스스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짚었습니다. 등록 종료 칼럼
계약서가 없어도 취업제한의 노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나
위탁이나 자원봉사처럼 계약 이름이 달라도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정기성, 업무 편입 정도, 보수 유무를 함께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무 제공 칼럼
공개·고지명령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
판결 주문 가운데 공개·고지 부분에 불복하려면 항소 절차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불복 범위를 밝히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공개·고지 항소 칼럼
취업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
점검을 통해 위반이 드러났을 때 이어지는 해임 요구와 기관에 대한 조치를 다룹니다.
취업 전에 대상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위반 조치 칼럼
이수명령을 놓쳐 새 사건이 생기는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생각한 뒤 교육 명령을 놓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 일정 안내를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수명령 칼럼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언제 다시 촬영하나
첫 제출 뒤에도 정기적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이유와 기록 관리법을 담았습니다.
촬영일과 관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요령도 짚었습니다. 사진 촬영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