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안내

안팍 성범죄 분야 공식 누리집에 안내된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와 연결 주소는 화면의 단추에 따로 표시됩니다.

부수처분에 관한 상담이라면 형량보다 날짜와 조문이 먼저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문,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 주문 전체, 확정증명, 지금 다니는 일터와 앞으로 일하려는 곳의 종류를 적어 갑니다. 신상정보를 이미 냈다면 제출한 날과 받은 확인 서류, 이수명령 일정 통지도 함께 챙깁니다.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예정 날짜를, 6개월 넘게 외국에 머물 계획이 있다면 출국 예정일도 적어 둡니다. 서류가 많으면 날짜순으로 쌓고 맨 앞장에 한 줄 목록을 붙입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변호사법 제26조),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빼지 않고 적는 편이 정확한 안내로 이어집니다.

먼저 지금 사건이 수사, 재판, 확정 뒤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남은 시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공개·고지 명령이 문제 되는지를 나눠 보고, 단계마다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낼 자료와 맡길 일의 범위를 정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선고 전에 낼 생활 자료를, 확정 뒤라면 첫 제출과 면제 신청에 쓸 기록을 무엇부터 모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적어 다음 연락 때 이어서 물을 수 있게 합니다.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