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간을 줄이는 두 가지 길

신상정보 등록은 한 번 시작되면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시점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다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이는 길은 두 개

시점	방법	누가 판단하나
판결 전	등록 기간을 더 짧게 정해 달라는 주장	법원
확정 후	등록 면제 신청	법무부장관

앞의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뒤의 것은 요건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다투지 않으면 남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판결에서 기간을 짧게 정하는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하면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실무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경위 — 계획성·반복성이 없다는 점
•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조치의 이행 (상담·치료 경과)
• 등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 직업·부양 관계
•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 의견

확정 후의 면제 신청

같은 법 제4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면소된 경우처럼 사유 자체로 면제되는 유형이 있고, 등록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체로 다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등록 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을 것
•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것
• 부과된 명령(이수·보호관찰 등)을 이행했을 것

그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것

1.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2. 변경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3. 정기적인 대면 확인에 응할 것

이 의무를 어기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면제 신청의 요건도 무너집니다. 등록 기간을 줄이는 일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