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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수처분이 갈라지는 지점으로 본 사건 유형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붙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 이름은 안팍 공식 누리집의 성범죄 업무분야 분류를 그대로 옮겼고, 유형마다 부수처분과 맞닿는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목욕장·탈의실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곳에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로 벌금형이 정해지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이 뒤따릅니다. 형의 종류마다 갈리는 기준은 등록 대상이 되는 죄와 제외되는 죄에서 이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에게 닿게 한 행위는 제13조의 문제입니다. 제12조와 함께 벌금형 단서에 묶여 있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적용 조문이 제13조로 남는지가 부수처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낸 횟수와 기간은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으로 맞춰 보는 부분이므로 기억만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의 촬영·반포·소지는 벌금형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 벌금으로 정해지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그 3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의 추행은 제11조가 다룹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이지만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제10조,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됩니다. 일터 안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라 취업제한명령이 어떤 기관에 미치는지가 생활과 바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은 판단 대상이며, 기관을 가려내는 순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인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법 제7조 등이 먼저 적용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개명령(제49조)과 고지명령(제50조)을 함께 판단합니다. 두 명령은 등록과 달리 판결 주문에 따로 적혀야 생기므로 주문을 한 줄씩 읽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이견이 있을 때 쓰는 길은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식 분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다룹니다. 만들었는지, 퍼뜨렸는지, 갖고 있거나 보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명령의 범위가 달라지고, 유죄가 선고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교육 명령의 차이는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가 기본 조문이고, 피해자나 장소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확정되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확정 뒤에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제45조) 요건을 갖추면 기간 도중 면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제45조의2). 면제와 종료의 차이는 등록 기간을 줄이는 두 가지 길에 정리했습니다.
유형을 읽을 때 함께 볼 세 가지
첫째,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문이 바뀌는 일이 있어 처음 적은 것과 나중 것을 나란히 두어야 차이가 보입니다. 둘째, 지금 다니는 일터와 앞으로 일하려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들어가는지 미리 살핍니다. 셋째,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가운데 무엇이 거론되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와 기간, 교육 명령의 집행 시점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세 가지 메모가 있으면 사건 유형 설명을 내 사건에 맞춰 읽기 쉽습니다.
부수처분이 따라붙는 사건 유형
유형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