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이 되는 죄와 제외되는 죄

"벌금이면 괜찮다"는 말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기준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가입니다. 같은 벌금 300만원이라도 죄명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죄에 한해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그 준용 규정
•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그 반포·소지·시청
•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
• 아동·청소년 관련 조문의 상당수
•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들 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제외되는 죄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걸린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 자체가 변론의 목표가 됩니다.

내 사건을 확인하는 법

1. 판결문·약식명령서에서 적용 법조를 찾습니다.
2. 조문의 항까지 확인합니다. 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단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선고형이 벌금인지 징역인지 확인합니다.
5.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각각 확인합니다.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하나만 대상이어도 등록이 발생합니다.

대상 여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