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령을 놓쳐 새 사건이 생기는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과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이 끝나도 남습니다.

구분	주로 부과되는 경우	이행 시기
수강명령	집행유예	유예기간 안에
이수명령	벌금형·실형	형 확정 후 또는 집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가벼웠던 사건에서 이 의무를 놓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의로 빠지지 말고 집행 기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조정하는 것과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검사가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과 요건과 시간 범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수명령 불이행은 그 자체로 새 사건이 됩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와 연락처 변경을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정이 겹치면 미리 알려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 없이 불참한 것과 사유를 알리고 조정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수 확인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른 절차에서 이행 사실을 소명해야 할 때가 있고, 기관 기록만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 기관과 일정은 판결 확정 후 별도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가 오지 않는다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면담이 함께 예정되어 있다면 재범 위험성 평가 면담을 앞두고를, 취업제한이 걸린 경우는 취업제한 면제가 인정되는 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새 사건이 생기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수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