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성범죄 사건에서 형과 등록·취업제한 외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통칭 보안처분이라 부르며,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처분들이 있나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되는 경우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행위의 반복성·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결과가 나온 경우

법원이 보는 것 — 재범 위험성

핵심 판단 요소는 재범 위험성입니다. 평가 도구의 결과가 참고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행위 태양, 생활 환경,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변론에서 다투는 지점

1. 요건 해당 여부 — 법이 정한 청구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2. 재범 위험성 — 평가 결과의 전제와 근거를 검토합니다
3. 비례성 — 처분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지
4. 대체 조치 — 치료·상담 이행으로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안처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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