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직역별 결격사유 확인법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두 갈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직역의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입니다. 둘은 근거도 판단 주체도 달라, 한쪽만 확인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취업제한과는 다른 문제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아도 자격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성범죄 유죄가 곧바로 모든 자격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공통된 하나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역마다 자기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각종 국가자격, 금융·보험 관련 직역 등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어떤 직역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규정 방식의 세 유형

1. 형의 종류·정도 기준 — "금고 이상의 형" 처럼 형의 무게로 정하는 방식. 벌금형이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죄명 기준 —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는 방식.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한 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기간 기준 —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방식.

확인하는 순서

1. 적용된 죄명과 조문을 특정합니다.
2. 예상되는 선고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본인 직역의 근거 법률과 결격 조항을 찾습니다.
4. 회복 요건(기간 경과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변론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선고형이 기준선에 걸려 있다면 형의 종류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선고형이 결격 기준선 바로 위아래에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 다툼이 곧 자격 다툼이 됩니다. 변론 방향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격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