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의무입니다. 30일 기한과 변경 신고, 위반 시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등록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의무입니다. 형이 가벼웠던 사건에서 이 의무를 놓쳐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통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할 경찰관서에서 등록대상자와 대면해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조정해야 합니다.
제출·신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 면제 신청의 요건도 무너집니다. 등록 기간을 줄이려면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통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국과 관련한 신고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주지도 제출 항목입니다. 두 곳이 다르면 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한쪽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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