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평가 면담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이 청구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담 형식이라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그 결과가 판결에 직접 들어갑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핵심은 장래에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유무죄와는 별개의 판단이어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위험성을 다투는 것은 자료가 다릅니다.

평가 도구의 결과가 참고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 태양, 생활 환경,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거부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비협조로 기록될 수 있어, 준비한 상태로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는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공소장과 청구서에서 무엇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부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판결 전 조사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면담 내용이 그대로 조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지가 보고서에 담깁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생활과 계획을 중심으로 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주와 직업의 안정성, 지지해 줄 사람의 존재, 치료·상담 계획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면담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료로 보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된 경우는 이수명령을 놓쳐 새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공개명령을 다툰다면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자료에 적었습니다.

면담은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이지 유무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기록에 남으므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 계획과 지지 관계, 치료·상담 이력처럼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평가 결과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므로,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 그 무게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