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신상등록·취업제한 확인
형이 끝난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후속 쟁점을 살펴보세요.
성범죄변호사 주요 콘텐츠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변호사 구역과 같은 순서입니다

벌금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들으셨나요?
죄명에 따라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되나요
적용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등록되나요?
집행유예면 취업제한도 없나요?
등록되면 공개도 되나요?
확정 후에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변호사 한눈에 보기
- 먼저 읽을 글
-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무엇을 신고하나
- 사무소
- 10곳
- 대표번호
- 1660-0602
성범죄변호사 안내
성범죄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 성범죄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 성범죄변호사를 찾기 전, 수사 초기에 적어 둘 단서 · 처분의 갈래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여부
성범죄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성범죄 사건을 겪는 사람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형이 얼마나 나오느냐이지만, 판결 뒤에는 형과 따로 이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재판부가 공개나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해 이 주소에 왔다면, 이 사이트는 그런 부수처분을 수사 초기부터 미리 그려 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두 갈래는 생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등록은 법률이 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 문구와 관계없이 따라오고, 제출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재판부가 사건을 보고 판결에 넣을지 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제56조). 그래서 벌금형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도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는 사람이 처음 떠올리는 질문은 대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는 형벌이 끝난 뒤에도 몇 년씩 이어지는 의무와 제한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내고 해마다 사진을 새로 찍는 일,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는 일, 특정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일,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듣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가 막 시작된 때부터 그런 부수처분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조건에서 정해지는지를 단계별로 미리 그려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기 전, 수사 초기에 적어 둘 단서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조항
처음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이 문제 되었는지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부수처분은 대부분 이 조항 번호에서 출발하므로, 한 글자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법률 이름이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청소년성보호법인지에 따라 따져 볼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항이 여러 개라면 각각을 따로 적습니다.지금 하는 일과 일터
취업제한은 특정한 기관에서 일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지금 하는 일의 내용과 일터의 종류를 적어 두면, 나중에 명령이 거론될 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옮길 계획인 일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습니다.
일터를 적을 때는 회사 이름만 쓰지 말고 실제로 하는 업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학원 강사처럼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과 본사 사무 업무는 취업제한 목록과 맞대어 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단기 계약이나 용역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메모에 남깁니다.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 대상에 들어가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을 덜어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계획
등록대상자가 되면 이사, 이직, 차량 변경, 장기 출국 같은 생활의 변화마다 신고가 따릅니다. 이사나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적어 두면 상담에서 일정과 의무를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갈래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여부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생기는지, 생긴다면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처분 | 등록이 생기나 | 등록기간 | 함께 볼 것 |
|---|---|---|---|
| 기소유예 등 불기소 | 생기지 않음 | 없음 | 유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없음 |
| 약식명령(벌금) 확정 | 대부분 생김 | 10년 | 벌금형이면 빠지는 예외 범죄인지 |
| 정식 재판 벌금형 확정 | 대부분 생김 | 10년 | 7년이 지나면 면제 신청 가능 |
| 징역·금고형 확정 | 생김 | 형량에 따라 15년·20년·30년 | 취업제한 기산점은 집행 종료 등 |
| 선고유예 | 확정 뒤 생길 수 있음 | 2년이 지나 면소로 보면 면제 | 유예 기간의 생활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점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등록 효과가 붙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도 법원의 유죄 확정이 없으므로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보다, 등록대상 성범죄인지와 예외 범죄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표의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나뉘므로, 수사 단계에서 들은 예상 형량만으로 기간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간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진 뒤 그 서류에 적힌 형을 보고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확정되는 경우에도 등록 여부와 기간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메모해 둔 조항마다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벌금형이면 빠지는 죄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등록에서 빠지는 죄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 들어간 죄, 통신매체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죄,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죄가 여기에 듭니다. 내 사건의 조항이 이 목록에 드는지는 처음 적어 둔 조항 번호로 맞춰 봅니다.
등록은 법이, 나머지는 법원이
판결 문구와 관계없이 생기는 등록
신상정보 등록은 법이 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문에 따로 적히지 않아도 생깁니다. 법원은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므로, 그때 받은 안내문은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등록과 정보 관리는 경찰관서가 맡습니다.재판부가 고르는 명령
이와 달리 정보 공개, 이웃 고지, 일터 제한, 교육 이수에 관한 네 가지 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살펴 판결에 넣을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등록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량만큼이나 이 명령들이 함께 선고되는지가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따로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몸에 지니도록 하는 부착명령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률이 신상정보 등록과 달라 요건과 기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차이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등록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됩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정보를 보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되었다고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고지는 사는 동네로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같은 곳에 정보를 보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해당 읍·면·동 관공서의 게시판에도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이사하면 새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고지가 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지에는 공개 정보보다 자세한 주소가 담기는 만큼,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그 영향이 집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고지명령이 거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사 계획이나 가족의 생활 사정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고, 재판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할 자료로 쓸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명령이 붙은 뒤에 사는 곳을 옮긴다면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고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집행을 맡는 곳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 등록과 정보 관리는 경찰관서, 공개와 고지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받은 안내문이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범위와 기간
막히는 일의 종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막습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일부, 경비 업무 등 스무 곳이 넘는 기관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목록은 개정으로 달라져 왔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내 직업과 맞대어 봅니다.붙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이더라도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명령이 나올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과 생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는 미리 모아 둘 수 있습니다.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이라면 형 집행을 마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시작하는 날이 달라 실제로 일하지 못하는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이 생활에 닿는 방식
듣게 되는 교육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나 재범예방 강의를 정해진 시간만큼 듣게 하는 명령입니다. 상한은 500시간이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붙습니다.벌금형에 붙었을 때의 일정
벌금형에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직장 일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알게 되면 곧바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일터에 휴가가 필요한지 미리 따져 봅니다.놓쳤을 때 생기는 일
정해진 교육을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안내를 받으면 날짜와 장소를 달력에 올리고, 사정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담당 기관에 알리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벌금형이 거론될 때 따져 볼 것
가벼운 형이라는 생각의 함정
수사가 진행되며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벌금형으로 확정되어도 10년 동안 등록 의무가 이어지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거론되는 사건일수록 형의 크기보다 어떤 조항으로 확정되느냐를 먼저 살피는 편이 실제 생활에 가까운 판단이 됩니다. 조항이 바뀌면 벌금형 예외에 드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선택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둘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서둘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혼자 하기보다 받은 약식명령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는 의견서와 함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내용, 부양하는 가족, 지금까지의 생활 모습처럼 사건과 별개로 나를 설명해 줄 자료가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단계에서 부수처분을 정할 때에도 다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닿는 영향
주소가 함께 등록되는 이유
등록 항목에는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들어가므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의 주소가 등록 정보에 포함됩니다. 가족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명령이 있으면 그 집이 있는 동네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은 가족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이사와 가족의 일정
가족이 함께 이사할 계획이라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기한을 가족 달력에도 함께 올려 두면, 본인이 바쁜 시기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챙길 수 있습니다.가족과 나눌 이야기의 범위
가족에게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무와 일정을 중심으로 알리고, 사건 경위는 상담 자리에서 다룹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불릴 수도 있으므로 서로 기억을 맞추는 대화는 피합니다.
수사부터 확정까지 처분이 정해지는 기관
경찰 단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송치 여부를 정하는데,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면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송치 통지는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항이 처음 메모와 같은지 이때 한 번 더 맞춰 봅니다.공소청 단계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공소제기에는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공판의 두 길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그사이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단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부수처분 명령을 함께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받아 본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는데, 바로 이 확정일이 등록과 교육, 취업제한의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확정 뒤 달력에 올릴 의무
첫 제출
확정되면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내야 할 항목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 하는 일과 일터의 위치,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 주소, 신체 정보인 키와 몸무게, 그리고 본인 명의 차량의 번호입니다. 교정시설에 있다면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첫 제출 날짜가 다가오면 신분증과 함께 일곱 가지 항목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면 경찰관서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직장이 두 곳이라면 빠짐없이 적고, 실제로 지내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두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제출을 마친 날짜와 담당 부서는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해 사진 촬영 기한을 세는 기준으로 씁니다.
바뀔 때마다 다시 내기
이미 낸 정보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내야 합니다. 사진은 첫 제출의 이듬해부터 매년 한 번, 그해 마지막 날까지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가 새로 찍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신고하고, 돌아온 뒤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알립니다.의무가 끝나는 길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등록이 면제됩니다. 면제를 신청할 때 쓸 서류를 처음부터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확정 뒤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장면
차를 바꾸거나 번호를 바꿀 때
소유차량 번호와 전화번호, 전자우편도 등록 항목이어서, 차를 새로 사거나 팔았을 때, 휴대전화 번호나 메일 주소를 바꿨을 때에도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이사나 이직보다 가볍게 여겨 쉽게 잊히므로, 바꾼 날을 곧바로 메모하고 2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회사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근무지 주소가 옮겨졌다면 직장 소재지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짧은 여행과 긴 체류의 구분
출국 신고 의무는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계획일 때 생깁니다. 며칠짜리 여행이라면 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출장이나 유학처럼 체류가 길어질 수 있는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관할 경찰관서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돌아온 뒤의 신고
긴 체류를 마치고 돌아왔다면 입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귀국 직후에는 짐 정리와 업무 복귀로 바빠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출국 전에 미리 귀국 예정일과 신고 기한을 함께 적어 두고 돌아오는 날 바로 확인합니다. 체류 중 주소나 연락 수단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정보도 함께 챙깁니다.
부수처분을 미리 생각하며 챙길 준비 서류
서류 목록
- 출석요구서 사본과 조항을 옮겨 적은 메모
- 송치 통지서(성매매 등 송치 의무 밖의 사건이면 불송치 통지서)와 처분 통지서
- 직업과 일터를 보여 주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이사·이직·출국 계획을 적은 표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선고 때 받은 등록 안내문
- 벌금 납부와 교육 완료를 보여 주는 서류
단계별로 나눠 보관하기
서류는 수사, 처분, 확정 뒤의 세 묶음으로 나눠 보관하면 필요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확정 뒤 묶음에는 제출한 날짜와 다음 사진 촬영 기한을 적은 종이를 맨 앞에 끼워 둡니다.면제 신청을 위한 기록
등록 면제를 신청하려면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지켰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 영수증, 교육을 마친 확인서, 변경정보를 낸 날짜 같은 것들을 해마다 한 파일에 모아 두면, 7년이 지난 뒤 신청할 때 따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체포 직후의 이틀
이 화면은 부수처분을 수사 초기부터 미리 그려 보는 데 맞춰져 있어, 체포된 직후의 급한 시간은 따로 떼어 다룹니다. 의정부·경기 북부에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기까지의 처음 이틀은 의정부 체포 직후 48시간과 영장 심사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영장 청구 시한이 체포 뒤 48시간으로 묶여 있어 날짜보다 시간 단위로 셈한다는 점이 다릅니다.판결 확정 뒤 형 집행
실형이 확정된 뒤 수용과 형 집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대구 판결 확정 뒤 형 집행 안내에서 대구·경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첫 신상정보 제출을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등록 기한과 수용 일정이 겹치는 때는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할 질문
형량 말고 물어볼 것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형만큼이나 내 사건의 조항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벌금형 예외에 드는지, 취업제한이 거론될 수 있는 직업인지를 함께 물어봅니다. 비용은 금액보다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 확정 뒤 의무 안내처럼 포함되는 일을 같은 기준으로 견줍니다.상담에 들고 갈 메모
처음 적어 둔 조항 번호, 지금 하는 일과 일터, 이사나 출국 계획을 한 장에 정리해 가면 부수처분에 관한 질문을 짧은 시간에 짚을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철해 함께 가져갑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상담할 변호사의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등록대상자가 되면 운전면허나 여권에도 영향이 있나요?
신상정보를 낸 뒤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에 알려지나요?
공개명령 없이 등록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이수명령 교육을 받는 동안 직장을 쉬어야 하나요?
등록기간 중 주소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지내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피하려고 미리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해마다 찍는 사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448조·제453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7조·제49조·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6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60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왜 성범죄사건대응인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토할 제도를 구분합니다.
- 처분 범위 산정적용 조문으로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기간 단축 주장등록 기간과 제한 기간을 판결 단계에서 다툽니다.
- 직역 영향 검토자격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이 정해지는 순서
어느 시점에 무엇이 결정되는지 짚습니다.
- STEP 1적용 조문 확인어떤 조항인지에 따라 남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 STEP 2처분 범위 산정등록·공개·취업제한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
- STEP 3직역 영향 검토자격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 STEP 4변론 반영기간 단축과 면제 사유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합니다.
- STEP 5확정 후 관리제출 의무와 변경 신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