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등록 기간을 줄이는 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판결에서 짧게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 후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경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다투지 않으면 남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면제 제도

같은 법 제4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고 면소된 경우처럼 사유 자체로 면제되는 유형
• 등록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체로 아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등록 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을 것
2.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것
3. 부과된 명령(이수·보호관찰 등)을 이행했을 것

그래서 기간 관리가 함께 갑니다

면제를 염두에 둔다면 등록이 시작된 날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 변경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 정기적인 대면 확인에 응할 것

이 의무를 어기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면제 신청의 요건도 무너집니다.

내 등록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등록 기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30년인지 20년인지 15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에서 확인된 기간이 출발점입니다.

요건 충족이 전제이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 없음과 의무 이행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요건과 기간은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면제 신청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고, 그 기간은 등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산점은 형 집행이 끝난 날이므로 벌금 납부일이나 출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되면 그동안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범이 없었다는 점, 직업과 거주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치료·상담을 이어 왔다면 그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기간 계산은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등록 기간, 취업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게 흐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이 헷갈리면 판결문의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일을 먼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 쪽 면제는 취업제한 면제가 인정되는 사정에,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등록 기간 단축을 구하는 변론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등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사건의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면제되나요?

신청이 곧 면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의 생활과 재범 위험 등을 보아 판단되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시 못 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