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취업제한 면제에서 직업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공무원 임용 결격이 죄명과 형의 종류로 갈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따로 흐른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과 결격사유는 다른 제도입니다. 직역 법률을 어떻게 찾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이 실제로 확인되는 통로가 경력 조회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조회하는지 정리했습니다.